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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배움으로 빛나는 내일을 열어가는 하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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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교육

선생님 배유진

날짜(2019-10-28 18:36:22)

조회(101)

학부모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


- 하남초등학교 -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예,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수행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본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         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네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간식,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치원도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유치원의 교직원도 ‘공직자’ 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기증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공익신고란?
  ? 공익신고란 무엇인가요?
    -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 중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
  ?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합니다.
  ? 신고접수
    - 인터넷: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 공익신고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광주광역시 교육청 ‘공익신고센터’
  ? 광주광역시 교육청(www.gen.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익신고센터
     - 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등과 관련된 내용을 익명으로 신고·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익신고
     - 광주광역시 교육청 빛고을 바르미 전화 : 062)380-4000
     - 부패공익신고앱(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부패·공익 상담은 국번없이 1398(일상고발)과 국민콜 110번으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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